[이슈큐브] '강제노역' 미쓰비시 한국내 자산 현금화 속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났지만, 일본 전범기업은 배상은 물론 사과 한마디 없는데요.
법원이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해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법원이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가 갖춰졌습니다.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 발생 때문이죠?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 대전지법에 미쓰비시 국내 특허권 6건과 상표권 2건에 대해 압류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4명으로, 채권액은 8억400만 원인데요. 실제 현금화까지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까요?
가토 일본 관방장관은 현금화에 이르게 되면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거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실제 국제법 규정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위반 여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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